삼성 이재용부회장이 사회적배려 대상자인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중, 한부모가정으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했다고 한다.

한부모가정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정으로 한자녀에게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 자격을 주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제도의 구멍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다행이다.

현 제도상, '법적으로 문제없다'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현 제도상으로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 셋중 한 명은 '다자녀가정'에 해당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이 가능하다.

단서조항으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제한을 두면 되는것인데, 왜? 왜? 왜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2013/01/23

 

 

- 처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