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김 교육위원과의 소통일기

 

 

 

 

 

 

 

지난해 말 서울시 고교 모의고사 예산 11억을 증액요청한 서울시교육청에

반대한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들중 서윤기 의원, 김형태 의원과

페이스북과 다음카페를 통해 의견을 나눈 일이 있었다.

 

내가 그들과 소통을 시작한 이유는

연 4회를 실시하는 타시도와 달리 2회를 실시하는 서울시 고등학생들이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받을 권리를 박탈 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기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의 반대 논리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질문한 그들의 답변은 글쎄였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6월 선거를 앞두고 표밭 민심을 얻기 위한 470억 쪽지예산으로

11억 예산은 몰살되었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꽃밭 조성, 북카페 인테리어 등 시의원 지역구 사업 363억원은

표밭 민심을 향한 예산 당기기라는 생각이다. 

구의원, 시의원 모두 몇 학교 학부모의 움직임에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이니.. --;

 

이 와중에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대하는 현 교육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는가보다.

어느님 말씀처럼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하면?

 

 

2014/02/02

 

 

- 처음처럼

 

 

 

 

 

 

 

 

 

매일경제 조진형 기자의 기자 24시, 불통의 서울시의회 기사캡쳐

2013. 12. 22.

 

기사의 주인공 한 분은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시다

하지만 기사이후 소통은 분명히 하셨음을 밝혀둔다.

 

 

 

 

서울 경기 광주만 연2회이고 타시도는 4회를 실시하는 고딩 1,2학년 전국모의고사 관련하여

아직 협의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금요일저녁 서울시의회 교육분과위원 소속 서윤기의원 페이스북 담벼락에 공개질의를 했었다.

모쪼록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4/12/17 페이스북 메모

 

 

 

 

 

 

 

 

 

 

 

 

다음 답변도 있었는데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두 번 답변을 달았는데.. 두번째 답변은
(고 1,2학년 모의고사 횟수가 재작년 2회, 작년 2회 플러스 1회 추경으로 3회, 올해 4회인데 자꾸 늘어나면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특성상 나중엔 더 늘어날 수 있고 이것은 고1,2 학년의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 또한 합동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기에 서울과 경기가 빠지면 시험 보는 학생 수도 문제이고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문제가 되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다른 시도 교육청도 모의고사를 따로

보기 어렵다. 우려하는 것처럼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이팅 감사하며....
교육을 걱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맘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땅의 청소년과 교육을 위해 파이팅 합니다.

저의 딸도 중 1이랍니다. 같은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

 

2013/12/23

 

 

=====

 

 

내가 올린 답글 :

 

의원님
댓글 감사합니다.
과도한 입시교육을 걱정하는 의원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입시관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학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입시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욱 그것이 모의고사 1회의 증가분으로 과도함을 가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교내에서 실시하는 내신성적을 위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준비는 따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위한 따로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학부모가 되기 전에는 관심이 없던터라 자료 검색을 해보고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

10년전부터 연 4회 실시했다고 하네요.

학교가 학기제로 되어있는 특성상,

학기초와 학기말에 진단적 평가와 성취적 평가의 의미로 학기별 2회 평가는 필요하여

연 4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이상 증가는 않지 싶습니다.

학교는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교육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사력도 만들고, 학교에 따라 달력도 만들어야하는데, 계속 심의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하니 걱정스럽네요.

며칠 남지 않은 회기내에 모쪼록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결론이 나기를 희망합니다.

 

2013/12/24

 

 

====

 

 

서윤기 의원 답변 :

 

 

현실적으로 입시를 위한 고교교육을 완전히 억제할 수도 없고 억제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별 큰 실익없이 슬그머니 시험을 가중시키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안됩니다.

저희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의 결론은 이미 2회 실시로 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결위로 예비심사 결과를 넘겼으며 이제 예결위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예결위서 다시 심의하고 결론을 내릴것입니다.

 

2013/12/24

 

 

====

 

 

내 답변 :

네 이렇게 소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결위로 넘어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는 유일한 교육위원회 소속 페친분이라 공개질의를 했던 것이구요.

담벼락에 글쓰기를 허락한 것은 양방간 소통을 허락하겠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2013/12/26

 

 

 

 

==============================================================================

 

 

이하는 김형태 의원과의 소통임

 

 

 

 

470억원 쪽지 예산으로 삭감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암튼 11억이면 될 보편적 교육복지 고 1, 2 모의고사 연 4회 실시(타시도와 마찬가지로)를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K의원과 우연히 댓글 논의중이다. 그의 논리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2014/01/07 페이스북 메모

 

 

 

 

 

 

1월 7일 이후,   김형태 의원은 답글이 없다.

내가 산행을 위해 가입한 그 카페에서 의정활동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활동만 하던 그가

앞으로도 카페에 의정활동을 올릴지는 의문이다. 끝.

 

 

===================================================================

 

 

 

전국 교육의원…'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

(ebs 2014. 1. 28)

 

▶MC: 전국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가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육의원들의 삭발식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홍이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MC: 먼저 한국교육의원총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최홍이 위원장: 우리 교육의원 총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교육의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이 또 폐지되는데 그걸 부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삭발식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4년간

법개정을 촉구해 왔으나 국회가 불응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행동을 개시한 겁니다.

 

▶MC: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 용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요. ‘교육의원 일몰제’! 어떤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홍이 위원장: ‘일몰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그 제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교육의원들을 별도 선거로 해서 뽑던 것이 이제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사실은 2010년 2월 하순 

18대 국회가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폐지하고 

교육의원제를 일몰하고, 정당인들의 당적보유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서 금년 6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C: 그런데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일반 시도의원 중에서 교육의원을 구성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최홍이 위원장: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 건설, 재무, 교통, 행정 이런것들은 시도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학습지도, 

학생상담 이런것들은 전공과 경력이 없는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 확보 차원의 

문제여서 우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명문화 되어있는데, 

정치권이 이것을 묵살하고, 자기네들의 편의대로 

재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여야 정치권의 주장대로라면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게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없어지게 되는건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요?

 

▷최홍이 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원들이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이 상당한 파장이 일으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모든 교육의원들이 총 사퇴를 돌입했습니다. 또 

지금 의회가 열려있는 각 시도는 교육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써 의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교육의원 제도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해서 우리는 오늘도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또 이렇게 행동할 것은 총 사태를 

시행하면서 헌법 소원을 내고 그다음에 교육의원 일몰제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6월 4일 선거 때 낙선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MC: 그런데 정치권에서 처음에 교육의원을 따로 선발하기로 했을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텐데, 

이제와서 그 결정을 바꾼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최홍이 위원장: 바로 그점입니다. 애초부터 24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육자치가 교육의원들의 전문성이 한국 교육자치를 

굉장히 발달시켜 왔는데 지금에 와서 정치권이 교육을 

지배하려 드는 것. 상식성의 휘발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론회라든가 언론에서도 항상 주장한 

것인데 교육의 전문적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MC: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홍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홍이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매일경제 프리미엄 12월 15일자에 실린 서울시의회 관련 기사를 옮겨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