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무엇이 친서민인가? 김성식의원에게 묻는다,
지난 금요일 자정넘어 방송된 100분토론,
주제는 '무엇이 친서민인가'였지만, 실질적으로 토론된 내용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토론자로는 '리틀오바마'라고 불리는 여당속 개혁파로 알려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경제부통령을 역임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참여했다.
정부 여당은 <친서민>을 외치고 있고,
어제 발표한 88개각의 의미는 <소통과 화합의 젊은내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엇이 친서민인가?
서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말로만 친서민 친서민하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고, 복지예산은 줄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는 <4대강 사업>의 예산은 내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4대강사업 8조원 예산중, 3조 5천억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맡긴 결과로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인상을 검토한 것(7. 23 보도)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와 해양부장관이 연임된 것을 보면, 4대강사업은 누가 뭐라든 밀어붙힐 작정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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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00분토론에 출연하여,
대다수 국민의 시각으로 <친서민 정책과 4대강 예산부분을 지켜보겠다>는 말을 했었다.
그 후 11개월이 지났고, 그는 지난 달 30일,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에서 <친서민 정책은 단순히 빨간 약 발라주는 게 아니라,
4대강 사업 수정, 축소, 보완 등을 통해 '예산 배분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말하여,
홍준표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그것은 민주당 주장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고 한다.
그 기사를 접하고, 토론을 지켜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홍반장님께 까이더니, 정신무장 받고 나왔구나..>였다.
'홍반장'이라는 말은, 김성식 의원이 본인의 트위터에
홍준표 의원을 두고 사용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임을 밝혀둔다.
김성식 의원에게 묻고 싶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면, 땡큐베리마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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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님,
지난해 9월 의원께서는 백분토론에 나오셔서,
대다수 국민의 시각으로 <친서민정책과 4대강예산부분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 11개월이 지났고, 지난 달 30일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에서
<친서민정책은 단순히 빨간 약 발라주는 게 아니라, 4대강사업 수정, 축소, 보완 등을 통해
'예산 배분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홍준표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그것은 ‘민주당주장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여당 속 김의원님께서 그동안 느끼신 <진정한 대다수 국민의 시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부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4대강 예산의 절반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요금 인상>을 아이디어로 생각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부자들의 아픔이었던 종부세 상처는 금가루빨간약으로 수술해주고,
서민들에게는 <공공요금인상>이라는 아픔을 안기는 정책에 대해서,
이분법적 각도로 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 말씀하셨던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민자녀등록금대책소위에 계시니 여쭤봅니다.
의원께서 지난 해 백분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금 전액의 <든든학자금제도>가 실시중에 있으나,
8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가 대학평가 하위 15% 이내의 재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평한 친서민대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마저도 성적순?
의원님, 다 준다고 했잖습니까? (이수근 버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처음처럼
든든학자금에 관련한 질문을 시민논객이 하고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검토해 보겠다>였고,
대학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제통으로서의 경험을 정부여당에 조언하고 협력할 의지는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