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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법 1

100분토론, 셧다운제도 신데렐라법 논란

지난 4월 20일 16세 미만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될 셧다운제도의 심야 게임이용 규제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이는 새로운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26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기존 16세였던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올리자는 내용..

토론을말하다,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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