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 독도는 한국과 일본땅에 서명 (독도밀약)

 

 

 

 

 

 

17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이 "앞으로 다양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700억달러로 확대했으며

오는 10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궁금하다.

일본인도 상식인임을 전제한다면,

그들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동하는중 핸드폰으로 읽던 기사중에

한겨례신문 곽병찬 논설위원이 쓴 글에서 <독도밀약>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간 왜 네티즌만 뭉클하고, 정부는 무심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하는 곽병찬 논설위원의 글 일부를 옮겨 놓는다.

그 밀약이 파기되지 않고, 아직도 존재한다면,

독도는 우리땅이지만, 일본도 일본땅이라 말할 근거가 된다. ㅜㅜ

 

 

 

2012/08/17

 

 

-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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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월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홈바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 우노 소스케 의원이 하나의 메모에 사인을 했다.

‘미해결의 해결’이란 원칙에 따라 성안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독도밀약이었다.

 

첫째,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반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둘째,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 모두 독도를 기점으로 획정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셋째,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축은 하지 않는다.

 

결국 미해결 상태를 해결로 간주하고, 독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주일 뒤 1년 넘게 교착됐던 정상회담 예비회담은 재가동됐고, 6월22일 한-일 협정이 체결됐다.

함께 발표된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 주변 해역을 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했다. 밀약 내용 그대로였다.

공동규제수역 혹은 중간수역 규정은 지금까지 지켜진다. 임기 말에 돌연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일전불사를 외쳤던 김영삼 정부도 독도 인근 해역을 잠정적 조치수역(중간수역)으로 수용했다.

 

 

밀약도 밀약이지만,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일본 정부와 민간에게서 막대한 정치성 자금을 받아 썼다.

박정희는 청구권 자금 이외에 1965년까지 5년 동안 6개 민간기업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전두환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일본 나카소네 정부로부터 40억달러의 차관을 받았다.

전두환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고, 심지어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일왕까지 거론했다.

물론 뒷감당도 못하면서 쏘아대는 말대포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박종우 선수는 그 피해자였다. 그러니 진정성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

독도밀약의 진상과 파기 여부를 말이다.

그래야 ‘독도 쇼’니 정치 선동이니 하는 소모적 논란을 막고 홍순칠, 박종우 같은 어이없는 희생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