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바라보기,

<상지대 사태>어용 총동창회 등장!

미친자유 2010. 7. 14. 20:51

 

 

 

 

 

 

지난 7월 12일, 교과부차관과의 간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청사 앞에서 만나게 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절규를 카메라에 담았다.

 

지난 달 6월 28일, 장ㅇㅇ 교수님으로 부터

<1인시위 해본적이쓰? 난 짐 국회아페 서이찌롱 느무 뜨거워~>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상지대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기에

행정당국을 믿고 기다린 결과를 보고, 처절하게 투쟁하는 그들을 나는 그저 바라볼 수 없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니, 구 재단 김문기 이사장의 복귀를 원하는 재단측 비호세력과 

1993년 부정입학 등 사학비리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문기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의

대결구도이다.

 

그리고 그 대결구도에 행정당국 교과부가 있다.

 

아래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니, 구 재단측에서는 <총 동문회>는 따로 있음에도

<총 동창회>라는 어용(오랜만에 적어본다)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명분화 하고 있고,

<총 동문회>와 총학생회, 노조측에서는 비리재단 김문기를 규탄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김영삼 정부의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당시, 제일 잘 한 일이 <김문기 구속>이었다는 것이었다.

 

교과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바,

수요자 대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심이 어떠할까 한다.

 

교과부측에서는 헛갈리기도 하겠다.

비리재단 규탄하는 쪽에서는 <총동문회>가 있고,

비리재단 영입하자는 쪽에서는 <총동창회>가 있으니 말이다.

<총동창회>는 비리재단측에서 만든 1년 밖에 되지 않은 어용단체임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구 재단측의 목소리와 거부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교과부에 말씀 드린다.

고민하지 말고, 당당히 <청문내용>을 공개하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좋은 명분으로 <행정당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더 이상 학생들이 삭발하지 않고, 수업이 정상화되고,

교수님이 단식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학교로 되기를 희망한다.

 

20여년간 교육수요자측에서 <비리재단 김문기 척결>을 외쳤음에도,

참으로 끈질긴 비리재단의 생명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처음처럼

 

 

 

 

 

 

 

상지대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월1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재단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교과부와 사분위는 학내 구성원의 반발에도 오는 30일 옛 재단 쪽 인사를 포함하는 정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7월12일 오전 11시 교과부 후문 앞.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사학비리자 옹호 사분위원회와 이에 굴종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1993년 부정입학 등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의 복귀

발걸음이 현실화되면서 상지대학교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학내에서 농성을 벌인지도 300일째를 넘고 있다.

 

 

 

 

지난 5월 옛 재단 이사의 복귀를 반대하며 학생과 교수들이 삭발을 했으며,

지난 6월 보신각 앞에서 상지대 학생들을 상경투쟁 시위를 하는 모습의 사진이다.

 

 

 

이날 상지대학교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 인사의 복귀를 막지 못하는 교과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지난 4월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9명 중 5명을 옛 재단 측 인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지대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옛 재단이 정이사 다수를 차지하면 사학비리 장본인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1993년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한 김 전 이사장의 복귀가 17년간 이룬 학내 민주화 노력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6월21일부터 수업·시험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교과부는 김 전 이사장 쪽의 비리 여부나 도덕성, 학교경영능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분위에 청문을 요청했다. 청문 요청은 사분위의 결정을 다시 논의하는 재심 요청과는

다르지만 학교 구성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사분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청문요청

조치가 재심이 아닌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고, 상지대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비대위는 사분위의 청문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청문이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비대위는 비판했다.

 

지난 6월29일 상지대 비대위 쪽 4명, 옛 재단 쪽 4명 등 8명이 참석해 사분위원들에게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청문이

진행됐다. 청문에서 김문기 전이사장이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과 △비리·부도덕성,

△학교경영능력부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는 단지 청문 당시의 ‘쟁점’으로만 그쳤다라고 비대위는 전했다.

 

박병섭 비대위원장은 “청문 내용의 공개 등을 요청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국 청문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말했다. 

 

청문을 거친 사분위는 오는 30일 계획대로 옛 재단 인사가 포함된 정이사 9명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섭 비대위원장은 “교과부가 사분위 결정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재심청구를 거부한 채 청문만 가졌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병석 상지대 총학생회장

(체육학부·4학년)도 “사분위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항의하는지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7월30일까지 연좌농성과 촛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서울에서 상지학원 구성원과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리인사 복귀가 결코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계의 거꾸로 가는 현실임을 알릴 계획이다.

(출처 : 시사인라이브 권소영 인턴기자) 

 

 

오는 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사실상 학교 경영권을 되돌려 주는 최종결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지대 구성원들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 결정 무효화'와

'교과부의 재심청구' 요구가 끝내 거부된 데 분노하며 근본적으로 정부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과부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그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2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 준비

 

상지대학교 비대위는 12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100여 명이 상시적으로 연좌농성을 전개한다. 매일 저녁에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국회, 대법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상지대학교 구성원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상지대학교

구성원은 그간 '교과부의 재심청구 및 사분위 결정 무효화'를 요구하며 김문기 전 이사장의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총학생회의 경우 지난 6월 21일부터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진행 중이다.

 

상지대 비대위는 "사분위가 7월 30일 본회의에서 이사후보를 추천받고 인선하는 최종처분을 강행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결국 청문 절차는 상지대 구성원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미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분노했다.

 

사분위는 지난 6월 7일 교과부가 상지대 사태 관련 '청문요청'을 함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상지대 비대위는 "우리는 청문에서 지난 사분위 결정과 김문기 전 이사장 복귀의 부당성이 입증된다면 최종처분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사분위는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상지대 비대위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부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과부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에도

그 책임이 있다"며 "교과부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사학비리자를 옹호하는 사분위에 굴종해 재심 청구를 거부함으로서

스스로 자가당착과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비대위는 "교과부는 이율배반적이고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사분위는

비리사학의 원대복귀를 강행하려는 무모한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구재단, 사분위원 압박 주장

 

구재단 및 총동창회와 상지대 및 영서대 일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상지학원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

후문 앞에서 김문기 설립자가 중심이 된 정이사 선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화가 임박해지자 상지학원 탈취세력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성을 잃어 사분위원을

압박하는 등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재단측과 상지학원 단체는 사분위 위원 협박세력을

색출해 처벌하고 탈취세력들에 대한 빈인륜적 만행 중단 촉구, 사분위의 즉각적인 설립자 김문기 중심의 정이사 선임,

교과부와 사분위는 김문기 설립자 학원 복귀 즉각 실행 등을 요구했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임시이사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17년간 지속돼온 체제 속에서 갈등이 깊어지면

학교정상화로 향하는 원상복귀는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상지대가 최근 들어 등록금 대비 인건비가 57%

(권고기준 40%)를 상회하고 현재 상황으로는 학과 개편 등 경영정상화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사분위원과 전 이사장 유착 폭로

 

이에 상지대 비대위를 비롯한 노조와 총학 및 총동문회는 계속되는 사분위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후문 사분위 앞에서 비대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강민구

사분위원과 김문기 전이사장의 유착의혹에 대한 양심선언, 재단 복귀결정에 따른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사분위의 4월29일 심의결과 원천 무효와 대법원장에게 강민구 사분위원 해임 및 진상규명,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분위 공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대법원과 서울고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박병섭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상임위 교과위원회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사분위의 내부기준에 보면 사학비리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는 만큼 4월29일

결정을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으며 장관도 수긍했다”면서 “그러나 일련의 문제에 대해 수긍을 하는 장관 역시

사분위에 대해서는 독립기구인 만큼 재심청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장관의 결단이 촉구되는

대목이다”라고 했다.

 

특히 최근 발생된 사분위원 압박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강민구 사분위원에 대한 유착의혹 폭로전과 양심선언이

최근 있었고, 강 사분위원과 동창관계인 상지영서대 강모 교수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서 “6월22일

상지영서대에서 열린 재단사무실 개소식에서 강 교수가 구재단 측 인사와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강 교수의 양심선언 이후 강민구 사분위원이 국회 교과위 답변으로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오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