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00분 토론을 비롯한 여론에 굴복한 40대 총리 내정자는 자퇴를 했었지요..
정치가와 공직자 우두머리는 분명 달라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 날, 김용태 의원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당에서는 한 소리 듣겠지만, 개인적 인기는 오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패널로는 김용태, 전현희, 최창렬, 고성국님이 등장했었고,
고성국님 의견이
제 개인적인 의견과 거의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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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의 히트작은, <김용태님의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것은 묵과해야한다는 입장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여당은 감싸주기의 자질평가 질문을 하고,
야당은 과거파기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질문을 하는데,
여야 나누어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 역할이 맞는지요?
청문회 따로, 임명 따로, 국민여론 따로의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창이 많고 방패가 적으면 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창도 없고, 방패도 없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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