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수는 8백 3만 천여명으로 2008년보다 17만명 정도 줄었고,
학교수는 110곳이 늘어 총 1만 9천 756개교라고 한다.
교사 한명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19.8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8.4명과 15.7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총 교사수는
위의 수치로 추정해 보면, 45만쯤 되는 것 같다.
선생님 숫자만 그러하니, 교육가족은 180만명이 될터이고,
교대와 사대에서 공부중인 예비쌤들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고,
교육수요자 학생들의 숫자를 합하면,
최소 1천만 이상의 인구가 교육이라는 범주에 있다.
어제 저녁 다음포털의 메인화면에 뜬 기사를 보고,
완전 '교직계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생긴이래,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학교 조직의 변화이다.
장기근속 선생님들에게 선택권이 생긴 것이다.
교감, 교장으로의 관리직 티켓과
수석교사로의 티켓이다.
수업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겠다고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평가우수 선생님들께는 보상도 많이 하면 좋겠다)
교수법연구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여주겠다고 한다.
(위 두 가지 항목은 모니터링단에서 제안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이름이 가칭이지만, 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고 한다.
5시 이후 기사화하라고 적힌, 한글파일 50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학교가 무서워하는(^^) 장학의 시스템도 바뀐다.
전국 시도별 학생수를 고려하여 교육청 조직도 개편한다고 한다.
아무튼, 교직계 대변혁이다.
이런 변혁을 보는 포털의 시선을 비교해 봤다.
다음은 초기화면, 상단부에 '교사잡무 줄여, 수업의 질 높인다'
교원단체 '알맹이없는 대책'이라는 기사를 노출시켰고,
네이버는 초기화면 주제별로 5개 주요기사 다 봤지만 없다.
(편집담당이 누군지 흠)
그리고, DAUM에 부탁한다,
뉴스 초기화면 분류표에 '교육'도 넣어 주시길..
현재는 '사회' 카테고리 속에 숨겨져 있다.
같은 보도자료이지만, 기자들이 독자를 끌어 들이는 기사 제목 또한 다양하다.
李대통령“우수교사 발굴해 대통령 표창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2010.04.26 17:31
고참 교원 수석교사와 관리직으로 이원화 연합뉴스|2010.04.26 17:02
교과부 “교사 행정업무 감축, 수석교사제 확대” 파이낸셜뉴스|2010.04.26 17:02
교과부 ‘교사 잡무 줄이고 수석교사제 확대’ 아시아경제|2010.04.26 17:01
교원 잡무 덜어주고 교육청 권위 벗긴다 연합뉴스|2010.04.26 17:01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아시아경제|2010.04.26 17:00
李대통령“아이들은 변하는데 교육은 제대로 못따라가.. 파이낸셜뉴스|2010.04.26 16:46
이명박 대통령, "우수 교사 우대·불필요한 행정업무 .. YTN|2010.04.26 15:16
李대통령 “열심히 가르친 교사,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파이낸셜뉴스|2010.04.26 15:11
李대통령, 2차 교육개혁대책회의…교원자격 이원화 추.. 뉴시스|2010.04.26 14:44
인턴교사 채용 대폭확대..행정업무 분담 연합뉴스|2010.04.26 08:56
교원단체 '잡무 경감책' 알맹이 없다 연합뉴스|2010.04.26 19:54
한 가지 현상을 두고,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투병한 교육,
관리자의 꿈과 교수법의 최고를 꿈꿀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 대책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잘 가르치시고, 따뜻한 선생님께 조금 더 보상해 달라는 말이
물질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
선생님도 시장가면, 콩나물 더 달라 말하고,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여름 에어컨 빵빵 틀지 못하는
대한민국 보통시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상을 만들라 지시했다고 하는데,
표창도 좋겠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해외연수기회나, 성과급으로 보상해 주면 좋겠다
나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명나는 교육현장을 오늘도 꿈꾼다,
비와 바람, 비바람이 연실 나부끼는 봄 날 저녁에,
-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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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통계공문처리 부담 제로」실현, 단위학교 공문50% 이상 감축, 순회교사와 인턴교사 증원을 통해 교원업무경감
◇ 수석교사제 확대 및 학습연구년제 도입으로「수업 잘하는 교사」우대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하여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체제가 마련된다. 또한, 학교와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현재의 규제․감독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 ①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②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참석한 교육감, 교육장 및 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였다.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교원 업무경감 방안]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여러 기관의 중복요청이 있고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교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각종 통계공문은 처리부담이 제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 입력 이외에 일체의 통계공문 처리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국회와 시․도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대신 통계처리전담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별 교육정보원 등)을 통해 처리하고, 학교평가 등 각종 평가도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2011년부터 단위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단순 안내공문은 시․도교육청에서 전자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함으로써 학교로 보내지는 총 공문 건수를 50% 이상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 행정업무가 일부 교원에게 편중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 부장교사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라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전환(순회교사 ‘09년 7,000명→’11년 15,000명) 하여 활용하고,
- 금년 하반기 인턴교사 3천명을 증원(현재 7천명)하고 ‘11년부터 1만명을 유지하여 수업과 교무행정 보조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원간 업무격차를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교원 전문성 제고방안]
○ 현재 교원 승진체계가 관리직(교장․교감)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은 수업 전문성보다 관리직 승진 요건 충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계속 평교사에 머무르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업 잘 하는 교사’를 관리직과 같이 우대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범운영되어 온 수석교사제를 확대 추진한다.
- 현재 전국 333명의 수석교사를 2011년 2,000명으로 확대하고, 이후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 수석교사는 최고 수업전문가이자 다른 교사들에 대한 수업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결과가 탁월한 교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파견 등을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1년간의 학습연구년제를 도입(‘10년 하반기 120명 시범운영, ’11년 500명, ‘12년 1,000명으로 확대)하고,
- 평가 미흡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등급별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이 외에도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휴직(무급,1년), 학교-대학-연구기관간 공동연구지원, 교원의 연구․학습 이력관리(교사별 포트폴리오화)가 추진된다.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
학생․학부모․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 이 추진된다.
○ 이는 학교 자율화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과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여전히 관리․감독에 치중하고 있고,
○ 조직구조 또한 180개 지역청 모두 ‘관리’, ‘학무’의 획일적인 계층 구조로서, 시대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단위학교와 일선 교사, 교육수요자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능개편 방안] ① 그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되어온 감독․점검 위주의 장학, 종합장학, 학교평가는 본청으로 이관한다. ○ (장학) 특히,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보다는, 학사운영에 대해 점검․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담임장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할 때 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한다.
○ (종합감사)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는 본청으로 이관․축소한다. - 그 대신 시․도교육청(본청)에서는 급식,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사안감사를 상시 실시하고, - 사안 발생기관에 대한 엄정한 집중 감사, 학교재정운용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실질적인 감사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 (학교평가)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 업무는 시․도교육청의 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되, 평가는 기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행함으로써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현장의 자율을 저해하는 규제와 행사 등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발굴, 정리해 나간다.
② 지역교육청과 본청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계 고교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활동 등 현장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학교평가, 감사, 시설기획, 학생수용계획 등 일반적인 행정․관리 업무는 가급적 본청에서 일괄 수행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③ 지역교육청에 교육수요자와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 (학생)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단위학교별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고, Wee센터 설치 확대를 통해 부적응학생을 지원하는 등 학생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강사 지원) 원어민․예체능강사, 심화과정 강사, 교과 보조교사 등 단위학교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력을 지역청에서 확보하여 지원한다.
○ (현장 지원) 순회교사제 확대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수석교사, 장학사 등)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교과협의회․학습동아리 등 학교자율장학을 지원한다.
○ (학부모 지원) 학부모가 교육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고충 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직개편 방안]
밝히면서, ○ 인구․학생수, 농촌, 도시 등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①기본모형 ②서울․경기형 ③권역별 기능거점형(道형) ④특수형의 네 가지로 조직개편 모형을 제시하였다.
○ 시․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제시한 기능․조직 개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 지역교육청이 ‘감독’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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