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10. 28)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을 통해
서울 소재 자사고 24교에 대해서는 성적 관련 없이 무작위로 1.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도록 했다.
한편, 지방 평준화 지역의 15개 자율형사립고는 기존 방식과
서울 방식 두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자사고의 학생선발시기도 평준화지역 소재 자사고도 특목고, 특성화고, 비 평준화지역 자사고 및
옛 자립형사립고와 같이 현행대로 전기선발을 유지하도록 했다.
자율형공립고는 5년 후 시도교육감이 일반고로 전환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입학부정이나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자사고나 외고,국제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 준비반을 두는 등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특목고의 경우
성과평가 기간 전에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고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내년부터 4년 동안 평균 5천만원의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3/10/28
- 처음처럼
이하는 연합뉴스 보도 내용중 일부를 옮겨 놓습니다.
자사고연합회 회장인 김병민 중동고 교장은 "충분하지 않지만
교육부 입장이 있으니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일단락한다고 본다"며 교육부의 방안을 수용했다.
자사고학부모협의회 김경원 회장도 "어떤 식으로든 학교에 선발권을 주는 것이니 수용해야 할 것 같다"며
"교육부가 시안을 그대로 강행하지 않은 데에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 교육역량을 고민했다면 자사고의 존폐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자사고 선발방식을 추첨 후 면접 방식으로 바꾼 것은 결국 정부가
일부 특권층에 무릎을 꿇은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반고 강화방안의 핵심인 자사고 선발권 폐지에서 후퇴해
과연 정부의 일반고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면접의 도입으로 오히려 현행 방식보다 더 개악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고교 서열화 상위에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개편하지 않고는 일반고 교육역량이 강화될 수 없다"며
"면접에서 스펙, 학부모 배경, 성적 등을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에서 임의로 학생을 성적 위주로 뽑는 것은 서류 제출이나 면접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 할 계획"이라며
"자사고 교장단,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적 반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810021762540
그리고 아시아경제뉴스 보도내용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51746
sbs 뉴스 보도내용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31029/58525874/1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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