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주요 정책 비교

 

 

 

 

 

 

 

 

 

 

 

세 후보의 주요 정책에 관해 정리가 되어있어 옮겨 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있어, 세 후보의 교육정책에 눈이 커지는군요..

 

박후보 : 현행 대학 시스템 유지, 앞으로도 어설픈 대학들을 폐교하겠다는 뜻인지?

문후보 : 국공립대 연합으로 공동학위를 주겠다. 자사고 및 특목고 일반고 전환

안후보 : 문, 이과 통폐합 - 현실성이 과연 있을지, 튜터링시스템은 또 무슨 말인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주요 정책 비교

2012-09-16 18:31

 

 

경제민주화ㆍ복지 한목소리. 각론은 이견

교육정책ㆍ대학등록금ㆍ대북정책 시각차 뚜렷

 

 

 

 

(고양=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출마선언이 임박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추구하는 정책 기조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한 축인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후보 간 입장차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복지 확대도 그 폭과 범위에서 온도차가 감지되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론도

달리한다. 교육 정책에서는 현행 대학시스템이나 반값등록금 등에 대해 여야 후보가

확연히 다른 생각을 보이고 있다. 대북 정책의 경우 3명 모두 현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면서도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할지에 대해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경제민주화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공약의 핵심키워드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지만 재벌개혁 등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입장차를 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대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순환출자의 경우, 이왕 이뤄졌던 순환출자는 유지하되 `신규 순환

출자'만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 전반에 손을 대는 것으로 박근혜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재벌개혁의 핵심이 순환출자 규제"라고 말한 바 있으며, 순환출자를

전면금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에는 찬성하거나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원장은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

이라며 "시장만능주의에 빠지면 탐욕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에 있어서는 문 후보와 비슷한 입장이지만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없어졌다 부활했다 하는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 =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정책 역시 대선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복지시스템의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다.

만 0~5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노인 근로장려

세제(EITC) 도입 등 연령별 복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문 후보의 복지 정책은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로 불리는 보편적복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수를 기준으로 40% 수준까지 확충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우선으로 강화하면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아동의 30%까지 수용하도록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재원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정부지출 구조조정(60%)과 세입 증대(40%)로 약 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낭비를 줄이고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급격한 증세 없이도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안 원장측은 직접적인 증세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문 후보는 증세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대기업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38%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1% 슈퍼부자증세'를

도입하려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안 원장도 책임감 부여를 위해 중하위 소득계층도 형편에 맞게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보편적 증세'를 전제로 법인세와 부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인 뒤 구간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ㆍ대학등록금 = 교육정책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접근 방식은 크게 다르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현행 대학시스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입식 교육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의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수월성(秀越性)' 원칙에서 벗어나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문 후보는 서울대 등 전국 국공립대학을 연합해 공동학위를 주는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도입,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학력ㆍ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입사서류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원장은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문과와 이과 통합, 튜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새누리당 박 후보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부담을 100%

덜어주는 등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문 후보는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이른바 `반값등록금'을 내세우고 있다.

 

 

◇대북 정책 = 여야 후보와 안 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어느 선까지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드러난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지난달 2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문 후보는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으로 상징되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간의 대북 평화협력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입장이다. `남북경제연합'을

목표로 차기 정부에서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원장은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에 있어서는 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

안 원장은 두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교류협력의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 갈등을 유발했다.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