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생방송 심야토론,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정책 갈등 해법을 주제로 토론했던 7월 10일

<생방송 심야토론>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기타 의견으로 혹시라도 내 의견이 방송될지도 모르겠다 싶어,

사진 속 그녀 누군가와 통화도 했다. 내가 말한 것은 본 블로그,

http://blog.daum.net/imcrazyfree/302에 게시한 내용이었다.

토론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의견도

개진되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이성호 중앙대교육학과 교수와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완전한 토론이 아니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토론자로 교과부에서 누군가 나와 정책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했고,

학부모의 찬반측 대표와 선생님의 찬반측 대표도 토론석에서 의견을 개진했어야 한다.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순수 학부모라는 것이었다. 나는 보수? 나는 진보? 그렇게 단정지었던 내 색깔은 <학부모>라는

이름으로는 그저 순수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파행수업>과 <학교별, 교육청별, 지역별

평가>가 공개되어 선생님, 학교장, 교육장의 줄세우기식의 평가가 사라지는 전제하에, 찬성한다.

 

현재 학교내의 중가고사와 기말고사만으로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수준>만을 알게될 뿐이다. 학교 서열을 위한 평가가 아닌,

본래의 목적, 학생 개개인별의 학업수준을 평가한다면 찬성한다는 말이다. 어짜피 서열을 알아야 대학도 수준에

맞추어 지원을 하게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지 않은가? 대학도, 일반 사기업도 <학업 성적으로 줄 세우기>

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마다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세 번의 평가는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민학교 3학년 때, 평가의 표본평가 대상자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3학년 7반이었음에도 3학년 1반으로 공부 잘하는

몇 명이 불려가, 서로 컨닝도 하며 시험을 치루었던 기억이다. 이런 평가가 아닌,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교육감께서 중앙정부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말을 사용함에도 <일제고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나중에, 이성호 교수께서 지적을 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 <교꽈부>가 아니라, <교과부>가 맞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무꽈>로 불렸던 것을 <교무과>로

부르는 이유와 같다고 합니다. 교육계 대빵이신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ㅡ.ㅡ)

 

아울러, 사회자 왕상한님의 <교원평가제>라는 발언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수정을 부탁드린다.

나는 선생님을 일단,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부모이다. 세상이 변하여, 선생님을 평가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선생님도 무작정 반대하실 입장은 아니라도 본다. 386 세대의 발음 후진 영어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기성세대는  그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가?

 

선생님 스스로도 사교육으로 자제분들을 내 모는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내가 아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의미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독려하고 (급여인상 혹은 가족동반 해외연수면 참 좋겠다)

부적절한 선생님은 도돌이표의 기회를 주어, 자기계발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교직을 떠날 수 있는 자성의 시간을 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성의 시간은 순전히 내 생각이다)

 

사교육이 문제다. 사교육으로 내 몰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부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들께서 교수법 연구를 하든지 말든지, 정년까지 급여는 무한 공급되며,

안식기 방학 동안에도 급여는 지급되기 때문에(일부에서는 철밥통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달랑 목이 날아가는 학원가의 선생님들과는 다른 것이다.

 

시작은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업성적은 우수한 분들이다.

교대는 전체 성적 1%에 들어야만 했고, 사대는 졸업후 실시하는 교원임용고시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허나, 현실은,

 

학원가의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친다고 한다.

나는 누가 더 잘 가르치고, 덜 가르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숙제만이라도 내 주시고, 가끔씩이라도 수업시작전 쪽지시험이라도 봐주신다면,

나는 그놈의 비싼 학원비 지불하면서, 학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얼핏 보면, MB정부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이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대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시스템 가동테스트를 위해 모의평가를 시행한 선생님과의 대화를 잊을수가 없다.

선생님 당신께서 말을 빨리하는 것을 학생들이 지적할줄은 몰랐다는 것이었다.

 

방청객으로 발언하신 이쁜 선생님 말씀처럼, 단위 학교별로 학생들이 컴퓨터 시간 혹은 어떤 시간을 내어

선생님을 평가할지도 모른다. 수업이 방해되고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정도의 수업할애는 희망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교수법만으로 선생님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도

귀신같이 알고 있다. 등교 시 교문 앞에서 생활지도부 선생님의 체벌을 받을지라도,

본인을 위한 체벌임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다.

 

학부모인 나의 학창시절을 돌아봐도, 사회점수가 5점 깍일 때마다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았던 기억이다. 허창을 선생님이시다.

이경희 선생님, 조정애 선생님, 김흥기 선생님 등등.. 매로 우리를 관리하셨던 분들께 서운하지 않음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대의 학생들 또한 선생님의 진심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학부모들의 설문 호응도가 적으면, 적은대로 의견을 취합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학부모는 평가대상 선생님에 대해 모르면 <보통이다>대신,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의 항목에 표기를 하면 된다.

 

세상이 변했다. 신명나는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힘을 얻게 되고,

혹시라도 어정쩡하게 급여만 받아가시는 선생님들께는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선생님도 사람, 학생도 사람, 학부모도 사람이다.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 조차도 자녀 사교육비로 급여의 1/3 이상 나가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의 부활 밖에는 없다고 본다.

그러자면,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적당한 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대로만 시행 된다면, 아마도 이누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몇 년 안에,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를 나는 오늘도, 꿈꾼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방청객의 발언자 서울교대 학생이 대신해 주었다.

보수명찰 떼고, 진보명찰 떼고, 전체적인 교육수요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정책은 기존의 정치판과는 다르게, 서로의 다른 의견을 듣고, 조율하며 합일점을 찾는

제대로된 <교육정치> <교육정책>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 처음처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 전 전교조 강원지부 2, 3, 6대 지부장

- 전 전국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 전 4, 5대 강원도 교육위원

- 전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

 

정부의 교육정책은 너무 경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최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갈등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라봐야 한다.

일제고사와 관련해 교과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파행을 가져오고 전인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일제고사는 반드시 표집평가로 이뤄져야 한다. 학교별 평가, 교육청별 평가로 인해

임실의 거짓기적, 양구의 기적(11시까지 보충수업)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무상급식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말이 좋겠다.

기초학습미달자를 구제하자는 것이 전수평가의 목표였지만, 그리 되지 않았다. 우리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대체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교육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과부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해도 나는 소신대로 할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교장선생님들께도 이야기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어느 것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이고,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지 판단하라고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학생의 교육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학생은 시험을 보지 않게하며, 대체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조전혁 의원>

- 제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인천 남동 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사단법인 자유교육연합 이사장

- 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 상근 자문위원

 

교과부와 교육감이 갈등을 벌이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일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해서는 민선 교육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존중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한다면, 선택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용어부터 추방하면 좋겠다. 진보교육감들의 주장이 무상급식이었지만, 무상이 아닌 국민세금으로 비용을 대는 것이다.

일제고사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다. 예전에는 표본평가를 했지만, 지금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치르는 이유는,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파행수업을 하는 부작용과 같은 것은 고치면 될 일이다. 전수평가로 인해 교육을

망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는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제재할 수단이 없다.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교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청에 사무를 위임한 상황이므로 지방교육자치의

뜻과는 맞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 국가직 공무헌법을 바꾸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교육감 말씀대로라면, 교원의 국가공무원 직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이성호 교수>

-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바른사회 시민회의 운영위원

-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 전 한림대학교 교양교육부 교수

 

정부와 교육감의 입장차이, 견해차이에 대해 지금의 상황은 과열되고 지나치다고

본다. 교육지방자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취지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자는 말이지, 그 교육감의 개인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중앙정부와 갈들을

일으킬 때 무리를 증폭시키면서 대립을 연장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해, 학생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문제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일제고사라는

말을 교육감께서 사용하는 것은 유감이다. 제도를 운용할 때는 긍정적인 기대효과, 사회의 기여도와 문제점과 부작용을 비교하여,

부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국가적인 발전과 개인적인 삶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고, 필요하다면 대승적인 견지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법적근거가 있다. 단 교과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과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로 2011년 부터 교육의 자원을 차등분배할 것이다.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 자체가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거부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 특히 교육감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념이나 철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선택할 수 있는

평가에 참여하겠는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일제고사인 것이다.

 

 

 

 

 

<박거용 교수>

-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갈등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여

자율과 자치의 준비가 비미하다고 본다. 언론의 과장된 표현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표현하는 것은 일제고사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의 전체적인 발상이 들어있다고 본다. 학업성취도 평가 필요하다. 문제는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일제평가를 통해서 좋은의도도 있지만,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겸허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집정도로도 알 수 있고,

교사가 학생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개운중학교 유ㅇㅇ 국어 선생님

 

일제고사를 비롯한 교육정책이 오히려 내 교육을 방해한다.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누가 부족한 학생인지 나는 알고 있다.

일제고사후, 부진 학생들을 방과후에 남겨서 빵과 음료를 주면서 독려하는

실정이라,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교원평가도 학부모들이 11개 교과선생님들을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학생 참여도 자율적참여가 아닌, 강제적으로 학교 컴퓨터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학부모 류ㅇㅇ님

 

교원평가로 선생님을 교단에서 내몰자는 말이 아니다. 이중부담을 주자는 말도 아니다.

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익명성보장이다.

학생 정보를 넣고 평가하는 현재 방법으로는, 학생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학부모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고, 좋은 평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

 

수업참관 역시,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까 어렵고, 선생님들의 따가운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이루어지는 교원평가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교대 김ㅇㅇ 학생

 

정부와 교육감의 정책대립으로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생길까 걱정이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강제적으로 치뤄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선택되어 치뤄치고,

학생 인권 조례와 교원평가제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된다면,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민선교육감과 정부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