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생각 엿보기

[서울시교육청] 진보교육감 시대 ...곽노현의 교육생각 엿보기

초중등교육 전반에 대해  현행 교육자치법에 보면 교육감이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라는 뜻이다. 그간 교과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교육이란 전통적 관행을 하루아침에 전부 재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감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교과부 방침이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설득해서 대화로 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주요교육정책을 교과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유지할 것이다. 법률이 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되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부분은 교육감 협의회에서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부 방침에 따르면 정년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교장의 15%는 내부형으로 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이 규모가 너무 적다. 늘릴 수 있게 교과부와 협의하겠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장 중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내부형이었다. 내부형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교육감 권한축소에 대해 공정택 전 교육감이 근무했을 때는 교육감 권한이 크네 작네 하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구속되고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될 조짐을 보이자 교육감 권한 집중 얘기가 나왔다. 교육감 권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사권인데 그 인사권 중에 교장 임명권이 있다. 정부는 교장공모제 등을 통해 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나는 이 같은 시스템에 찬성한다. 교장임명권을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에게 돌려준다는 것인데 이게 분권화고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인사권을 형식화 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혁신학교는 창의적 교육이며 적성과 진로를 찾아주는 적성 진로교육, 그리고 인간성 교육을 추구한다. 이세가지가 내가 생각하는 공교육의 새 표준모델이다. 나는 혁신학교가 현정부의 자사고나 특목고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않는다 민노당 가입 교원징계에 대해 교사의 기본적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물론 현행법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겠다.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해석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외고와 평준화 정책에 대해 낙후된 지역에 있는 초중고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집중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일반계고교 슬림화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는 학교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혁신학교는 창의적 교육이며 적성과 진로를 찾아주는 적성 진로교육, 그리고 인간성 교육을 추구한다. 이 세가지가 내가 생각하는 공교육의 새 표준모델이다. 나는 혁신학교가 현 정부의 자사고나 특목고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 않는다. 자사고 특목고 정책에 따른 일반고의 슬럼화(학력저하)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보정적기능이다. 외고 학부모들의 걱정은 잘 안다. 하지만 특목고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는 살펴봐야겠다. 어떤 제도든 법의 뒷받침을 받는다. 그 법령은 지키라고 있는것이다. 그 법령의 취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외고, 특목고, 자사고등이 고교 평준화를 해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교 평준화 전면 해체에 우리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입법당시의 정해진 가치로만 운영돼야 한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법 정신대로 이들 학교가 운영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아닌가 싶다. 자사고는 사학건학이념 구현에 필요한 자율성을 주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시대 대부분 사학의 건학이념이 명문대 진학은 아닐 텐데 이들 학교는 국영수 중심이나 대입준비학교로 변질돼 있다면 이는 법위반이고 이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어긋나는 부분은 바로잡겠다. 너무 급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부자와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약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다. 그동안 못된 강자를 바로잡는데 강하게 나섰기 때문에 급진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 두가지만 빼면 난 부드러운 사람이다. 진보교육감 6인 회동에 대해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입시 전형이나 대학 서열화 등에 대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입시 전형등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과제를 설정해 고교 교육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대학에 휘둘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입시가 고교교육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교과부나 대교협 등과 본격적이고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나를 포함한 6명의 진보교육감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다양하게 진보적 교육을 모색할 것이다.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 같다. 아울러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활성화해 교육문제 대한 공동처방을 가지고 정치권, 교과부, 대교협등과 건설적이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겠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힘쓰겠다. 무상급식 시행 관련 학교 현장 의견 수렴 을 위해 들른 대왕초등학교(서울 강남구 수서동 위치) 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학교 식당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깜짝 청원에 맞닥뜨렸다. 곽당선자는 "아주 놀랐습니다. 유쾌한 놀라움이죠. 아이들이 너무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네요."라는 말로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해 평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스펙 쌓기에 따라 새로운 사교육비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아이의 인간성과 적성을 보고 뽑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 담장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처럼 비싼 사교육비를 쏟아 붓는 것은 사교육비 유발요인 밖에 안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네트워크형 학교 만들어 지역사회 교육역량과 자원을 활용, 모든 아이들에게 예술, 체육, 문화 등 특기적성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찾아내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이 제공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 부작용은 근본적인 학교운영의 변화 없이 관주도로 성급하게 운영한 탓이 크다. 고교선택제에 대해 우선 고교 선택제 시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첫해 시행한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고교 선택제가 국영수 중심의 수능성적 등을 척도로 학교 간 경쟁을 하는 체제라면 이는 학교 간 획일화일 뿐이다. 나는 학교 간 격차를 법적으로 방치 하지 않을 것이다. 시설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한다면 이 또한 불공정 거래나 다름없다.     학생인권, 복지, 대안학교에 대해 초등은 성적 경쟁이 적어서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런대로 행복한 생활을 한다. 중학교는 문제이다. 중학교를 입시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학교혁신도 중학교에 집중되어야 한다. 중학교부터 탈학교를 하는 아이들은 정말 이도 저도 하지 못한다. 대안학교 등 탈학교 아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계속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언제, 어떻게 실행하나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다. 학생들 얘기는 학부모 검식이 행해지기 전날부터 급식의 질이 좋아진다고 한다. 식재료를 검수하고 지역농산물을 사용해야한다. 텃밭 가꾸기 교육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기르는 방법이다. 학교에 텃밭을 만들 유휴지가 없으면 주말농장 방식으로라도 운영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밭고랑을 파고, 씨뿌리고 키우는 경험을 갖게 해야 한다. 학부모 검식은 전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야 한다. 선별적 급식이 눈칫밥이 되지 않게 교사, 행정실에서 주의해야 한다. 방학 중 무상급식은 구청에서 잘하고 있지만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 문제 배움의 주체는 학생이고 교사는 큰 봉사자이다. 교장은 교사에 대한 봉사자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준은 매우 높다. 기존의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문화가 획일적인 수업을 만드는 것이다.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고, 교사가 그 열정을 살리도록 불을 질러주어야 한다. 교장은 교사를 위한 봉사자인데 0.1점 차이로 교장이 되느냐 마느냐에 매달리는 승진제도가 관료화된 교직문화를 만든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자율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교직은 준성직인데 교사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긍지에 손상을 주는 현재 성과급은 문제가 있으며 평가가 승진제도 등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교실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자칫 남용하기 쉽다.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인 교원 평가는 학생과 의사소통의 목적으로만 필요하다. 선생님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 건의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하도록 하면 된다. 이것이 교사에게 성찰과 자극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학부모는 교과교사가 아닌 담임,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수업 참관으로 교과교사에 대해 평가를 할 수는 없다. 공개수업이라는 전시용 show는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부분은 살리고 비합리적인 것은 과감히 제거해서 소통의 기회가 되는 평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시설, 도서관 지원에 대해 도서실은 매우 필요한 곳이다. 독서 토론하는 세미나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읽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전천후 운동이 가능한 실내체육관도 있어야 한다. 실내체육관을 2014년까지는 학교마다 거의 갖추게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건강밥상, 학습준비물 확대 지원,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열린 수월성(가정형편에 관계없이) 교육이 필요하다. 환경은 어려워도 공부가 특기인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키워주어야 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자율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교직은 준성직인데 교사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긍지에 손상을 주는 현재 성과급은 문제가 있으며 평가가 승진제도 등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사교육에 대한 입장 선행학습은 반교육적이다. 학원에서 얼핏 선행학습을 할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다시 공부할 때는 이미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된다. 영재가 아니라면 시켜서는 안 된다. 학원에 보내는 것은 불안 심리에서 나온다. 불안 심리는 악다구니만 만든다. 그 돈이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책방에 가고, 음악회를 다녀오라, 그리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시키고, 집을 개방하여 손님을 청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라. 이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참된 사교육이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www.noworry.kr)이라는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라.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통신대에 입학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절로 따라 온다. 학부모 모임은 오후 8시로 못 박을 것이다. 아버지와 working mom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고 학부모 coaching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이가 어느새 사춘기가 되고, 반항하고 그럴 때 준비되지 않은 부모는 당황하기 쉽다.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 부모 coaching이 필요하다.    일제고사에 대한 견해 기존의 대못을 빼내고 특권적 성격을 완화시키겠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학부모 선택권을 인정하고 횟수를 줄이고자 한다.   << 교육포럼 7월(20호) Cover Story1.「곽노현 체제 출범」발췌 / 글 : 장재훈       이메일로 받은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생각 엿보기>를 꼼꼼하게 몇 번을 읽어보다..  교사체벌 전면금지에 관한 내용없음이 아쉽긴하다. 과감하게 변화를 즐기기로 한다.   진보, 보수의 색깔로 대변하는 제각기 다른 이름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의 소통도 좋지만, 말없이 바라보는,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수많은 교육주체자들과의 소통을 기대하며,     - 처음처럼